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

(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) 심사보고서

2023. 5. 15.(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. 4. 25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 [교통국 택시운수과]

다. 회부일자: 2023. 4. 27.

라. 상정일자: 제287회(임시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23. 5.15.)

❍ 제안설명: 김준성 교통국장

❍ 검토보고: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영악화와 택시부제 해제(’22. 12. 5.)로 인한 과당경쟁 및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결 등 법인택시업계의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출연금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.

❍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출연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출 연 금 : 1,000,000천원

❍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❍ 출연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

❍ 주요내용 : 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 1,000,000천원(신규사업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영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동결 등 법인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보증 지원금 10억원에 대하여 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인천시 법인택시업체는 총 60개, 면허대수는 5,385대, 운수종사자수는 4,504명으로, 최근 물가상승, LPG가격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과 매출액 감소로 인해 법인택시업계는 2019년 대비 2022년 영업손실액과 차입금이 각각 167억 원과 23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,

❍ 운행차량 또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, 2019년 대비 2022년에 승객수요를 회복하여 1일 1대당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, 운송원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영업손실액은 16,900원이 증가하는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음.

❍ 법인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저금리 특례보증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 및 보증료율 혜택을 부여하여 법인택시업계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,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본 동의안을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사유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며,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 편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,

❍ 법인택시업계 경영 안정화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❍ 법인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보증 지원금 10억 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,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함.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종배, 박종혁, 유승분, 이용창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(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) 1부.  끝.

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

(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)

□ 출연대상

○ 기    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

○ 설 립 일 : 1998. 1.

○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, 9층

○ 조    직 : 2본부, 1실, 1센터(3부 1팀 7지점), 83명   * 2023. 1. 2. 기준

○ 주요사업

- (신용보증 지원) 소기업·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

- (구상채권 관리) 사고기업 채무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관리

- (기본재산 관리) 보증재원(출연금) 확충 등 기본재산 관리

- (경영지도 지원) 소기업·소상공인 교육, 컨설팅 등 경영지도

□ 출연근거

○「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」제10조(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)

○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제7조(기본재산) 및「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□ 필요성

○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연쇄도산의 우려 증가

○ 택시업체의 임금지급 여력 부족으로 운수종사자의 임금 체불 상황 발생

○ 택시부제 해제(’22.12.5.)로 인한 과당경쟁 및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결 등 법인택시업계의 운송수입 감소 및 경영난 심화 호소

* ’23. 2월 택시요금 인상 시행 지역노사 공동건의서 제출(인천법택조합, 전택노조,민택노조)

* ’23. 2월 택시부제 해제 전면 철회 성명서 발표(인천법택조합, 전택노조, 민택노조)

⇨ 법인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의 유동성 확보 지원 필요

□ 사업내용

○ 특례보증 개요

- (지원대상)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인천 소재 택시 법인사업자

- (지원기간) 2023. 5. ∼ 2023. 12. 31. 또는 총 지원규모 공급시

- (지원한도)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   * 면허대수 대당 300만원 한도

- (융자기간) 5년 분할상환     * 거치기간 없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
- (총 지원규모) 100억원       * 시 출연금 10억원의 10배수

- (수행기관) 인천신보, 시중은행

○ 지원체계

택시 법인사업자			❺대출 신청	⇄	❻대출 실행	시중은행
❸보증 신청	⇵	❹보증 승인
인천신용보증재단			❶사업 계획 수립	⇄	❷사업 계획 승인	인 천 시

○ 기관별 지원내용

구 분	지 원 내 용	비 고
인 천 시	보증재원 출연 (제1회 추경 편성)	출연금 10억원
인천신보	접수 · 심사 · 보증지원	보증 공급(총 100억원)
시중은행	융자 실행	대출 실행(총 100억원), 대출 원리금 회수

□ 출연계획

○ 출 연 금 : 1,000,000천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

□ 향후 계획

○ 2023. 4. : 인천광역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출연동의안 제출

○ 2023. 5. : 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 출연금 교부

참고1	법인택시 일반현황

□ 법인택시 현황

○ 지역별 업체

(단위 : 개 업체, 2023. 2. 28. 기준)

계	강화	옹진	중구	동구	미추홀	연수	남동	부평	계양	서구
60	2	0	1	2	15	0	7	4	6	23

○ 면허대수

(단위 : 대 / 2023. 2. 28. 기준)

구 분	계	인천시내	강 화	옹 진	비 고
법 인	5,385	5,305	80	-	업체별 평균 90대

□ 운수종사자 변동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2019.12.	2022.12.	증 감
				증감률
법 인	5,503	4,504	△999	△18.2%

□ 원가 변동현황

(단위 : 원)

구 분	2019	2022	증 감
				증감률
택시차량 가격 (소나타 LPG기준)	18,700,000	20,430,000	1,730,000	109.3%
리터당 LPG 가격 (3월 기준)	797.49	1,019.68	222.19	127.9%
대당 차량보험료 (평균)	2,827,840	3,307,780	479,940	117.0%
시간당 최저임금	8,350	9,160	810	109.7%

□ 최근 4년간 매출 및 영업현황 (40개 업체 합계 금액)

(단위 : 억 원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매 출 액	1,379	1,234	1,241	1,346
운송원가	1,414	1,406	1,422	1,547
영업이익(손실)	△34	△171	△181	△201

* 인천법인택시 60개 업체 중 40개 업체가 제출한 재무자료 기준

참고2	관련법령 발췌사항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

제10조(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) 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,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
2. 브랜드 택시 도입 및 운영비 지원

3.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, 카드수수료 등 지원

4. 지하철·버스·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환승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및 환승할인보전금 지원

5.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지원

6.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·운남동·운북동·운서동·을왕동·남북동·덕교동·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여 빈차로 귀로할 때 통행료 지원(1일 1회로 한정한다)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재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
3. 기업의 출연금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.

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,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, 출연의 방법 및 시기,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인천광역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
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
3. 기업의 출연금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5.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시장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